강제징용 제3 변제 | 정부입장 | 생존피해자 입장 요약
강제징용 사건 요약
강제징용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가 한국인을 강제로 노동에 동원하여 일하게 하는 것이다. 중일전쟁 전에는 한국인 싼 노동력을 모집해 건설현장이나 광산에서 일하게 했지만, 중일전쟁 이후에는 법률을 통해 강제 동원에 나섰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약 113만~146만 명의 한국인이 강제 동원되어 탄광, 금속광산, 건설현장, 군수공장에서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했다. 초등학생까지 군사시설 공사에 동원했고, 1944년에는 12~40세 여성 수십만 명을 강제 징집해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하거나 군위안부로 보냈다. 일부 한국인은 공사 후 비밀유지를 이유로 학살당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1990년 666만 7648명의 강제징용 한국인을 공식 발표했지만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강제징용 윤석열 정부 해법
정부는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국 기업이 모금을 통해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가 확정된 후 일제강제노역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의 사죄를 표명하고, 양국은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동시에 실행할 것이다.
또한 양국 재계가 공동으로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할 것이며, 이 기금은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강제노역'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피고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 데 따라 반발이 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강제징용 생존피해자 입장 발표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를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선언했다. 정부는 일본 기업들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보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들이 직접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대신 변제한다면 일본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과 같다고 봤다.
민법 제469조가 제3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렇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음을 설명한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변제를 원치 않으므로 제삼자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재단이 제삼자 변제를 강행할 경우 공탁의 적법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소송에서 공탁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으므로 현금화 조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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